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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설비의 부담주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43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고압가스배관을 매립하고 있던 하천부지가 서울시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공사구역에 포함되어 동 배관을 이설할 경우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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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고압가스배관 및 하천부지가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노선인정,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구역에 해당되고 도로법령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된 경우라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기존 도로점용물의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다만, 그 이설대상점용물이 동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전하여야 할 경우의 이설비 부담은 도로공사비용부담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내용과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청과 협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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