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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도로부지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6
지방도 확장공사와 관련 기존도로부지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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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도로의 신설·개축·수선 등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설공사 등) 비용은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설대상시설이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었는지 여부, 당초 도로점용허가조건 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부담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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