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92

도로구역에 천연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1)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2)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료(배관포함)를, 영구점용료는 준공후부터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3) 허가시의 전체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