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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8
광통신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1) 구간별로 구분하여 거리 및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지2) 허가시의 점용면적(전구간) 및 전체 허가일수를 적용 부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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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도로굴착 공사시의 점용료는 허가된 기간 및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부과하고 있음.2) 다만, 공사기간 또는 구간이 길어 도로관리청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도로의 원상복구여건, 복구완료시 노면의 평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일정한 기간 및 구간을 나누어 허가한 경우에는 그 공사시행 단계별 기간 및 구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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