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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 지장물(한전지중선, 통신관로, 도시가스)에 대한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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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으로 시행중에 있는 지하공간개발공사의 지하 지장물(한전지중선, 통신관로, 도시가스)에 대한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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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기존 도로점용물의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할 자가 부담하되◎ 다만, 그 이설대상 점용물이 동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2)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에 관한 공사를 도로공사로 칭하고 있으며,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4) 지하도로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이고,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이 이미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그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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