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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 건축물의 벽·지붕·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7 |
접도구역내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정미소)을 수리하여 근린생활시설(전통찻집)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건축물의 벽·지붕·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1) 접도구역내 건축물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2) 도로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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