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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의 관리(점용허가 등) 주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9
고속도로를 고가교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도로의 관리(점용허가 등)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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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도로는 고속도로 노선과는 별도의 목적, 노선 및 구조로 건설된 도시계획도로이므로 그 도로의 소유권 문제는 별도로 하고, 동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청의 문제는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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