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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적법성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7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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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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