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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0 |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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