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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0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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