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음벽설치에 따른 관리주체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27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등에서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시 위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에 따라 대부분 사업주체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음. 방음벽을 공동주택 단지에 사업주체가 설치할 시에는 방음벽유지 관리주체가 명확하나 민영주택건설사업 주체가 공유도로 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시 관리주체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음. ◎ 갑설: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소음저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도로부지에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부지에 방음벽을 설치시 도로관리청이 방음벽의 유지관리 주체가 된다. -도로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소음저감 의무자인 민영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을설: 소음저감 의무자인 민영주택건설사업주체가 자신의 사업대상토지에 방음벽등 소음저감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