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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방음벽,차음벽시설 설치 여부와 자격 | 환경관련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71 |
건설업면허 없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환경처에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만을 한 자가 도로, 철도, 학교, 아파트, 공장 등의 주변에 소음, 진동방지를 위한 방음벽, 차음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치할 자격이 없는데도 시공할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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