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16조, 영 19조, 규칙 20조에 명시된 보건대행기관의 의사는 별표6의 해당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1) (다)항의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검진기관(의보지정의원)에서 4년 이상 일반검진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2) 또한 일반검진기관에서의 일반검진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3)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과 산업의학분야라 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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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분야는 상기 기관에서의 의사업무 영역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 (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 (1)의 (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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