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이 있고,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등은 제외한다)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와 같이 괄호안의 제외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