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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인 이상의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7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용역업체임. 소속근로자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정비수리하는 기계실,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정비수리하는 전기실,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직, 청소하는 영선실 등으로 분리가 되어 있음. 이런 업체의 경우 직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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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규정 : 동법 제16조)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별표1〉 제4호의 각목가. 최고사용압력이 메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마. 월평균 4,000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