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폐사 정식직원 40명, 인력파견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12명(일용직이 아님)인 인력을 가지고 있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여부(정식직원만인지, 정식 및 파견인력의 합계인지). 인력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당사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수검을 현재까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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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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