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건관리대행기관 한계에 관한 법조문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1)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법조문(산안법시행령)의 별표5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받은 화일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2,000인 이상 그리고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이렇게 두가지로 나와있는데 … 법조문을 발간한 소책자에서는 50인 이상 500인 미만이라는 항목이 첨가되어 1인으로 되어 있음. 어떤 것이 맞는 건지2) 실제 산안법에 나와있는 대행기관에서 가능한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로 99년 6월인가 슬쩍 끼워져 개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에서는 보건관리자를 두는것이 300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질의회시를 검색해봐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