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24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4항에 의하면 수질, 대기환경관리인, 보건관리자 중에 1인을 채용하면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 또는 대기환경관리인 1인만을 선임으로 수질, 대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함. 그런데 폐사업장이 수질, 대기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이 3종 사업장이라 그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를 채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상기인을 수질 또는 대기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또한 이것이 가능할 경우 수질, 대기환경관리인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4조의 4에 근거하여 신고의무를 면제받고 있음. 이 때 보건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