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81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미착공상태에 있던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이 발주처의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서 준공기일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6호) 제12조제1항제2호의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도급인의 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의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