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차계약이 19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34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및 노동부 고시 제95-6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5. 3. 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당사에서 기계약( 1994. 12. 22)하여 시공중인 ○○신축공사가 년차공사로 계약되어 시공중으로 이 중 2차 공사가 '95. 7. 20 계약되어 있는바 2차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