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량수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5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5, 제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 수리하였으며◎ 차량수탁자 개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수탁자가 신고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차량수탁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며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바- 차량수탁자를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