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판매가능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07

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역화방지기)의 판매가능 여부◎ 갑 설 : 위 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검정이 취소된 것이고 최근 검정을 받은 '91. 2. 9이후 3년이 도래하기 전인 '93. 3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할 수 있음.◎ 을 설 : 재검정을 받는 것은 불량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정을 받아 불합격하였거나 재검을 받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 그 전에 만든 방호장치까지도 판매를 중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