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단밀집지역 소재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가능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8

'93. 11. 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5. 1. 1부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공단등 사업장 밀집지역이 제외됨으로써 2,000명이상 사업장에서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3명이상 채용으로 인한 경비의 부담등 어려움이 있음.◎ 공단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2,000명이상 사업장이 '95. 1. 1부터 의사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95. 1. 1이후 종업원 300명이상 2,000명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만 선임되어도 무방하나 종업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행기관에 위탁 하여도 합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