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법 적용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34

1)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갑설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또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됨.◎ 을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노동기술적 목적으로 계속 추가하는 조직적 통일체이고, 사업장등록증상에는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부동산관리업(70203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시 사업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함.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 갑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는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바(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처벌대상자임.◎ 을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무보수의 직이며 임금을 지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제5항)-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각 부서의 업무를 통괄·감독하고 소속근로자를 지휘·통솔하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