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청회사의 보건관리자(의사)를 협력업체에서의 선임가능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7

당사는 시멘트제조업체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공장내에 12개 협력업체(계열사 2, 협력업체 10)가 상주하면서 연간 및 수시도급계약에 의해 원청회사의 시설과 장비사용 및 생산시설에 투입,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어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도급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도급작업:석회석 채광 운영, 시설장비의 보수, 생산설비 운전보조, 상·하차작업 등).당사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부속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부속의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와 근로자 및 가족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 실제 사업장의 일관성있는 보건관리를 위하여 원청사의 부속의원에서 원·하청사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업체에서도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혹은 원청회사의 보건관리자(의사)를 협력업체 촉탁으로 위촉하고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사업장 부속의원 운영실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업장 부속의원)를 받아 종업원 및 가족의 진료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법의 사업장 부속의원 개설 특례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진료대상자 확대승인을 받아 협력업체 종업원 및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