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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 의미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6

건설기계관리법이 '94. 1. 1부터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 건설기계운영중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 건설기계 대여업의 대표자(종전중기회사)중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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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소유자가 실명화되어 건설기계등록을 하게 되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가 중기회사가 아닌 실소유자(차주)로 되어 있고 -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공동명의 대표자는 사무실 및 주기장 시설관리 책임만 있고, 개별적으로는 대표자와 각 구성원이 법상 책임이 동격이므로 - 각 구성원을 개별 사업자로 보아서 공동명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임.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따라서 건설기계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아님.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운전자, 조수등)가 5인미만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적용규정을 제외한 법적용이 배제됨.☞ 종전의 중기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중기관리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처리(건강진단등) - 근로기준법 : 중기관리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처리 - 산재보험법 : 중기관리회사를 산재보험 당연 가입의무자로 보아 처리 - 직업훈련기본법 : 중기관리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처리(직업훈련분담금 등)☞ 중기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내용 비교중 기 관 리 법 중기관리회사의 등록 - 영업용중기→중기관리회사 중기로 출고→중기소유자를 중기관리회사로 하여 등록→중기소유자는 중기관리회사가 중기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됨 ※ 실차주는 등록원부상에 없고 중기운영관리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차주를 표시하여 이는 내부 적 계약으로 보아 중기관리회사를 행정대상으로 삼아옴. 등록 중기대여업 허가증 교부·종합중기대여업(2개기종이상으로 50대이상)·단종중기대여업(1개기종 10대이상)·특수중기대여업- 실 차주들은 개별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실제로 개별로 중기대여업을 행하여 옴 대여업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소유자 명의로 등록(건설기계등록의 실명화)- 개별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명기됨 등록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교부·종합건설기계대여업(20대 이상,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단종건설기계대여업(5대이상20대미만,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개별 건설기계대여업 (1인이 4대이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대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