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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경비 등 관리사업장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4

당 사업소는 64명의 인원(사무직 4명, 경비직 50명, 기능직 10명)으로서 아파트경비 등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동법 제17조에 의한 산업보건의도 선임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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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해당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일 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함.다만 산업보건의는 자율로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별표1』 제4호의 각목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7.4.10)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 고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의 선임의무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