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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사의 근로자가 본사 근로자수에 포함여부 |
품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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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직종의 범위2) 각 지방사옥관리지부는 해당사옥관리지부장 책임하에 기술직 3∼14명, 경비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바, 전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3)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도 동법시행령 별표3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4)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해당되는 경우 사무직과 본사사옥 기술직의 근무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선임주체가 되는 정점부서와 선임인원의 수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5) 위 사항으로 보아 보건관리자의 선임여부 및 선임자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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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는 귀사의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 영업직, 안내, 기타직 등이 모두 포함됨.3) 단순히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체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 사옥관리지부에 소속된 영업직원으로 입주자 편의시설인 음식점을 설치 운영한다면 별도의 음식점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2), 4), 5) 귀사의 본사와 지사 관리부 직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이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및 선임인원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또는 별표6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별표3 또는 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 만큼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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