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근로자만 작업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0

1) 한 회사내 3개의 단위공장중 1개공장내의 일부 작업지역에 도급을 주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의 『동일한 장소』에 해당되는 지역은2) 원도급업체의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만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3) 정원이 300명인 회사내의 단위공장(정원 40명, 하수급 작업인원 5명)의 일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주어 하도급 근로자만이 그 작업을 수행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은4) 원청회사에서 화학설비 및 기기의 내부수리작업 전체를 도급주고 현장대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으며 현장에 작업감독자를 배치토록 한 후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어 시설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하도급 자체 기술적 방법에 따라 작업수행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이 원청회사의 사업주에게도 있는지 여부5) 원청회사가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하도급사의 작업수행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7조(개조, 수리등)에서 의미하는 "사업주"으로서 안전조치 지시 미흡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