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9

1) 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각각의 공사기간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2) 질의1)과 관련 원도급자는 각각 20억원이 넘는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억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3) 질의2)와 관련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도급액에서 공제할 때의 기준은4)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료에 대한 비용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에 포함하는지, 원도급자의 지분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하도급 공사금액에 포함될 때 원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5) 원도급자가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고, 원도급자의 지분에는 재료비, 청소비, 기타 경비 등의 비용만 있을 때에도 원도급자 지분이 20억원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6) 하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없어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한 책임관계 및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자 선임능력이 없을 때 일괄 10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