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인과 수급인의 보건관리 의무관계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9

순수한 인원도급의 경우로써 동일 작업장내 1개 공정은 수급인 (하청)이 행하고 기타의 다른 공정은 도급인(원청)이 자체인원으로 진행되는 작업상황인 경우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의 책임 및 실시의무의 귀속은◎ 시설과 인원이 함께 도급인 경우(작업형태가 소사장제)의 보건관리의 책임 및 실시 의무의 귀속은◎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이 최초 계약상에 보건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관계를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서대로 수급인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는지, 책임을 진다면 법적 모순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