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자격여부 |
품질,안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별표14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란 전문의가 아닌 전 의사를 뜻하는 것인지◎ 전문의중 방사선, 임상병리, 해부병리, 가정의학, 재활의학 등 기타 전문의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혹은 보건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건의도 포함되는지 여부
 |
|
 |
|
|
회신일 : 2003-09-29 |
|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사를 포함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를 제외한 기타 전문의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예방 또는 치료를 담당한 사실이 있거나, 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