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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하도급업체간 법상 안전관리책임구분 |
품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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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석유화학제조업체)내 협력업체 A, B, C, D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사의작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책임구분은2) 당사의 단지내 별도부지에서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 F사 종합건설업체에 일괄 도급,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장건설 작업중 F사 작업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인 G사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사별 안전관리 법적책임 구분은 3) H사는 산재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승강기 제작·수리전문업체로서 당사의 단지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보수작업계약을 맺고 작업수행중 H사의 소속직원이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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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귀사의 사업주(도급인) 또는 협력업체(A, B, C, D사)의 사업주(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귀사 및 협력업체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책임이 없음. - 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책임 소재는 먼저 귀사가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규정에 의한 법적책임이 없음. - 따라서, 협력업체(A, B, C, D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 - 다만,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귀사 시설물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2) 귀사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별도사업으로 종합건설업체인 F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행하도록 하고, 동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일부를 G사에 도급하여 공사를 행할 경우, 종합건설업체 F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도급업체인 G사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따라서, F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F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고 - G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G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은 물론 F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 제1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른 법적책임이 있음.3) H사 소속근로자가 귀사에서 승강기보수작업중 실족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H사의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이 없는 귀사의 일반 시설물 또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H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 개구부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여부 등 동법상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H사의 경우에는 동 재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동법상의 일부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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