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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무용 가압성형기가 자체검사대상인지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6
고무용 가압성형기가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체 검사대상 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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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의 하나인 프레스는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그중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고무용·모래 등의 가압성 형기는 프레스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프레스및전단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지침, 노동부고시 제3호).따라서, 고무용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대상기계·기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자체검사원을 둘 의무 및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참 고 1) "프레스및전단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지침(고시 제3호, '84. 1. 20)" 폐지,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심사기준(고시 97-35호)" 제2조제1호 ◎ 참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7. 4. 10개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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