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부장의 관리감독자 해당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8

정공(주) 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전보건담당과(안전관리과)부서장인 총무부장이 관리감독자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 안전보건담당부서인 안전관리과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임으로 동과를 지휘·감독하는 총무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에 해당됨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을 설 : 안전관리과가 생산부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