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벌규정의 해석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7

1)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개인회사의 경우 그 개인(사업주)이 아닌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가 아닌 개인 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