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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42

1)의료법 제31조에 의한 별도의 개설허가 없이 의사, 간호사 및 약사를 상주시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소속직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의약품 투여행위의 가능 여부2) 부속의원 관리의사(보건관리자)가 별도의 장소에 주1회 순회진료 가능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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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건의,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이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보건관리자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건강진단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함)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②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③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④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⑤ ①항 내지 ④항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따라서 귀사의 보건관리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의료행위도 가능하다고 사료됨.2)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점의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특별조치법('97.4.10)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이내의 범위내에서 공동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 귀사가 위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본점의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이 경우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시간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장소에 주1회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 규모, 업무량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7.4.10)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이 면제됨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7.4.10)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등에서는 공동채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