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체납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80

환령부 훈령 제294호('95. 5. 4)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와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배수시설에 관련된 사항외에 체납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승계의무까지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경락물건의 경락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갑설: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의 권리의무 승계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권리취득자인 경락자에게도 체납하수도사용료를 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을 것임. 을설: 사용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행정주체의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용자의 반대급부로서의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무 승계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권리의무 승계조항으로서 체납 하수도사용료를 새로운 권리취득자와 부동산 경락물건의 경락자에게는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