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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처리장부지(국·공유지)변상금부와 관련 질의 |
환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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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사업시행중인 난지하수처리방 증설공사는 건설부고시 제43호('95. 9. 13)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96. 12.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음. 위 사업시행구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관할로 사업시행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고양시의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85. 9. 11)됨에 따라 고양시에서 점용허가를 취소 하였음에도 주민들은 점용허가없이 계속 영농을 하고 있음. 위 지역의 국·공유지 현황는 아래와 같음 · 공유지 - 서울특별시: 458,247㎡ - 고 양 시: 5,412㎡ · 국요지 - 재 무 부: 15,609㎡ - 건 설 부: 450,373㎡ - 기 타: 10,129㎡ · 총 898,365㎡ 우리시가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제3자(인근주민)가 무단사용(경작)할 경우 우리시 행정구역외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도시계획법 제83조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우리시가 무상으로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는 점용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우리시에 주어진 것으로 이 토지를 제3자가 무단점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우리시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하여 3년간의 변상금을 징수하여여 함. ◎ 을설: 해당토지의 행정구역이 경기도 고양시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83조4항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는 사업시행을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토지를 제3자가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5조 및 민법 제163조 규정에 3년간의 변상금을 국유재산관리청 또는 관할시장(고양시)이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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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하수처리장의 증설부지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고, 국유재산 중에는 소관청이 불분명한 토지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 제87조의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6조 및 동법 제61조에 의거 그 소관 관리청(건설부, 재무부 등)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별법령(하천법, 도로법 등) 및 재산의 종류(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에 따라 소관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위함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법 제83조제4항의 공공시설신설에 따른 국유지점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의제조항은 토지의 관리청 이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준공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바, 무단 경작사항을 소관 관리청에 통보하여 5년간의 변상금(근거: 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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