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도사용 직권폐지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8

◎ 공공하수도 폐지신고 및 폐지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상 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구의 하수도 사용신고자의 업체(공장)가 부도로 인한 공장파산으로 사용자(요금부담 의무자)가 구속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공장은 공가로 비어있을 경우 하수도사용 직권폐지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권폐지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절차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2) 하수도사용조례 12조 규정에 의거 20일 이내에 개시, 중지, 폐지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를 태만할 때 제29조1항4호 규정에 의해 과태료처분하는 바 개시신고 이외에 폐지신고도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3) 도시재개발 혹은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하수도 사용신고자가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전출했을 경우 직권폐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4) 서울특별시급수조례 규정에 의하면 급수조례 21조 규정에 직권으로 급수전을 폐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규정을 하수도사용 폐지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