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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5

1. 개인인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영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법인전환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와 동법 제18조의 공고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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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2. 이 경우의 양도방법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등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라면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위 규정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위 규정에 의거 포괄적으로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별도의 건설업영위기간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아님. 4.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건경58070-157, 2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