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유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68

산업단지내 국유재산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시 국유재산관리청인 구 건설부와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공장부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산업단지 준공이전 지번분할과 함께 국유재산관리청이 구 건설부와 환경부로 공유로 된 경우 공유이전 국유재산관리청과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한일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