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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국·공유지재산 가격결정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6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재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 바, 양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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