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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대상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6 |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공공시설이 도로뿐일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공공시설은 도로만 해당되는지 또는 재산관리청이 다른 공공시설(구거·하천등)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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