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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일기업 입주 산업단지에서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8 |
단일기업이 입주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라도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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