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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2 |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단일기업이 시행할 경우 산업시설내의 공공시설이 아닌 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내의 도로 등 일반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여부 및 무상귀속대상시설에 폐수종말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단지내 설치한 전용부두는 항만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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