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제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52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하면서 동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5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동의를 거절할 때에는 동의없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는 그 절차 및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질의자 : 삼성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