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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9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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