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공인가된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7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중인 산업단지내 주거지역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용적율 변경 및 타법상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파트 층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준공인가 고시된 이후 동 법률 제13조의 규저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없는 경우 사업준공인가된 지역에 대해서도 동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