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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1 |
지방산업단지 실수요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 대표를 선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단독 대표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는 민법 제706조제1항 및 제70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대표로 선정된 대표의 행임의 진위 여부만을 확인하고 단독 대표로 변경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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